[질문] 하도급대금 선지급시의 공제에 관한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1-02-07, 조회수 1988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는 기성금 지급 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1) 어음의 지급시 만기일이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지급토록 하고 (현, 12.5%)

2) 현금의 지급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할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25%)

2. 질의사항은 상기와 같은 법적용과 관련하여,

1) 어음의 지급시 만기일이 지급기한 이내일 경우, 지급기일-만기일만큼 법정고시 할인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2) 현금의 지급시에도 지급기한 이내일 경우, 선지급일수만큼 법정고시 지연이자 또는 할인료중 어느것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적용의 형평성을 고려컨대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