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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시공참여 약정시 하도급제한 위반여부   계약,하도급
질문자:rjstjf118 등록일 2011-01-27 16:01, 답변기한 2011-01-27, 조회수 1810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공관리하면서 가시설 작업에 필요한 굴착장비를 투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을 하였을 경우 하도급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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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01-2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17)으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08.1.1)되어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공사계약을 ‘08.1.1 이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08.1.1 이후에 체결한 경우라면 불법하도급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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