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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계약 파기 가능여부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1-01-19, 조회수 1998

1. 하도급사의 시공참여자들에 대한 2~4개월의 미불 및 누락과 채권가압류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여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가압류 상태에서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3. 가압류 부분의 처리 문제는(원도급사와 관계없는 채권가압류여도 원도급사가 떠 안아야 되는지)어떻게 되는지,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질의드렸읍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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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01-19

ㅇ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발주를 취소하여서는 안될 것이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을 것임.

ㅇ 다만, 하도급채권의 가압류사실이나 장비대, 인건비의 미불 등의 사실만으로 당연히 하도급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 구체적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ㅇ 또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가압류된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는 없으나, 원사업자로서는 민사상의 공탁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