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1-01-18, 조회수 226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데, 만일 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2항의 규정이 면제되는 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11-01-18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이라 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 동 항 단서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법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재산상태 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면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ㅇ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보증의무의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여부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면제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다만,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