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금지급 질문 3가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1-01-13, 조회수 153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2-3개월 주기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하도급대금은 매월 1회 60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발주자로부터 기성을 수령하지 않은 부분의 하도급기성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이내에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③ 하도급계약서에 현금과 어음의 비율을 명기하여야 하도급신고를 받아준다는 발주자의 요구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