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운전과 하도급대금 질의응답 내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1-01-12, 조회수 1744

Plant를 제어하는 컴퓨터시스템을 납품·설치완료 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 중 대금 지급조건이 선급금 : 20%, 기성고 : 70%, 당 현장 종합준공 완료 후 : 10%로 되어있음을 들어 원 사업자의 귀책사유(현장 종합준공이 안되었음)로 시운전이 불가능함에도 15%의 공사대금을 6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 보호책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