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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하자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공제조합관련
질문자:DLAQORMS9999 등록일 2011-01-06 16:01, 답변기한 2011-01-06, 조회수 3130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하자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01-06

우리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은 약관 제1조에 의거,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보증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으며, 발생

한 하자가 당초 보증서에 명기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

합니다. (단, 보증금청구권 소멸기간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출처 : 대한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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