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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 대금직불 가능 여부(원수급자에 대한 채권압류 시)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1-01-05, 조회수 3543

'99.4.1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중 원사업자의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99.5.7)된 경우,
- 발주청은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가압류에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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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01-05

ㅇ 개정 하도급법('99.4.1시행)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2항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시행령 제4조 규정)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므로,

-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분에 대해 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그러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99.4.1이후에 발생하였다면,

- 발주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할 것임.

< 참고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상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

·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