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간도급계약조건의 효력

계약,하도급

질문자:qkrvlftnr1444

등록일 2011-01-03 14:01, 답변기한 2011-01-03, 조회수 2366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를 하던중 준공기일 이전에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동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등 여부 및 건설업 등록 법인의 경우 그 법인대표의 남편(당해 법인과 무관)이 법인명의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