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2-30, 조회수 2727

개요
콘테이너 부두 축조공사를 총액단가 입찰에 의거 계약 시공중 시방서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상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설계변경코자 하나 이견(갑설, 을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설계변경 가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본 공사의 일부 공종이 경제성을 고려, 연약지반을 준설하지 않고 토석을 연약지반성에 직접 투하하여 토석을 침하시키는 강제치환공법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고 특별 시방서에는 기성 및 준공을 위하여 강제 치환한 토석의 침하량 확정방법으로 조사보링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내역서는 조사보링을 위한 공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견해 및 이유

"갑" 설 : 동 공사 입찰유의서에 응찰자는 현장과 입찰도서에 숙달되어 있으며 내역서 상에는 누락되었지만 특별 시방서에는 보링조사하여 침하량을 확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을" 설 : 특별시방서에 명시한 기성 및 준공을 위한 침하량 확정방법으로 시행토록 한 조사보링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고 공사업무 수행상 현장여건도 조사보링하여야 하므로 내역서상 착오로 누락되었을지라도 토목공사(총액단가입찰)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령상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