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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2-29, 조회수 2318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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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12-29

ｏ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는 제조하도급과 건설하도급으로 구분됨.
ｏ 제조하도급은 물품의 제조(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업에 의한 설계 포함)나 판매,수리,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하며,

-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ｏ 건설하도급은 건설업자가 그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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