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2-27, 조회수 1989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4항의 새로운 기술.공법은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공법등 보편적인 공법.기자재 등이라도 정부설계의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모든기술이 포함된다고 사료되는 바,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