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실벌점부과 가능여부

시공,건설기술

질문자:dltpwhddkstpfah11

등록일 2010-12-24 14:12, 답변기한 2010-12-24, 조회수 1741

도로개설공사구간의 절취비탈면에 녹생토 및 조경블록을 시공하여 2002. 7. 31 준공한 후 2002. 12. 11 절취비탈면 하부의 조경블록이 배면 토압에 의하여 일부구간이 붕괴된 경우 본 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자, 감리전문회사, 감리원,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부실벌점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부실벌점부과가 불가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