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시공 중 잔여공사를 건축공사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2-21, 조회수 2690

가. 주택등록사업자(건축공 사업면허 보유)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상복합건축물을 시공중 시공사인 주택등록사업자가 보증회사의 부도로 시공할 수가 없는 경우 다른 건축공 사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잔여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지,
나. 토지소유자가 주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주체의 보증회사의 부도로 새로운 주택사업등록자와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