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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준비중에 있는 경우에도 매입가격신고서 철회가 가능한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2-20, 조회수 1621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부과관청에 사업준공 일부터 25일 이내에 매입가격을 신고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신고를 철회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 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 부과관청에서 종료시점지가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준비중에 있는 경우에도 매입가격신고서 철회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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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12-2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 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격을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고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부과개시 시점지가에 매입가격을 인정토록 한 것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기 전에는 납부의무자는 매입가격신고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부과권 자는 그 매입가격 신고서를 반려하고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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