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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무하도급의 비율과 위반시 제재사항에 대하여

계약,하도급

등록일 2010-12-15, 조회수 2362

의무하도급 비율과 위반시 제재사항에 대하여

- 2008.1.1 이후 계속공사에 대한 의무하도급 적용여부 및 위반시 제재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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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0-12-15

1.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일부의 하도급(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전체공사금액중 20%에 상당하는 공사, 30억원 이상공사는 30%)을 이행하여야 함.

2.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의무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4. 그러나, 04. 12. 31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개정으로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 규정이 삭제되어 ‘08.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04.12.31 개정) 부칙 제1조에서 의무하도급에 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08. 1.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법률 시행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따라서, '08. 1. 1이전에 공사가 준공되는 경우라면 명백하게 의무하도급 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08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08. 1. 1이후에도 공사가 진행중이라면 의무하도급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6. 만일, 동 의무하도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삭제되어 처벌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