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 못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2-14, 조회수 2115

우리회사는 부산에서 전기공사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관급전기공사를 도급 받은 A사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완료하였는데 A사는 관으로부터 전액수금하고서도 당사에는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공사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그리고 위 공사를 도급 받을당시 자재구입부분과 노무비 부분을 분리발주하라고 관에서 A사로 지시 하였는데(하도급법 위반 관련인것으로 생각됨) 도 불구 하고 A사는당사에 일괄발주하기를 강제하여 당사는 얼쩔수없이 노무비는 정식계약하고 자재구입 부분을 별도계약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당사는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