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2-06, 조회수 2205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에 의거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감리단에 요청한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중 정기안전점검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조달청 계약시 공사원가계산서에도 표준안전관리비는 반영되어 있고, 정기안전점검비는 누락되어 있으며, 산안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는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을 시 별도의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공사비에 계상할 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