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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원의 급료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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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25조에 확정보험료는(.....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 법 제23조의 개산보험료도 동 취지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인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되어 그 지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감사)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인지 타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만을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법상 근로자가 아닌 바,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대표이사의 경우만 사업주로서 제외되고 전무이사와 감사는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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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12-02 |
1.산재보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전무나 감사와 같이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위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급여는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만일 이들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한 재해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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