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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불에 관한사항임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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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를 일부하도급 시행하고 있는 원도급자이며, 하도급업자에게 선급금 및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사는 과거 시행해왔던 공사현장의 대금 미지불로 원도급자인 우리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법원으로 부터 가압류 와 해지를 반복하고 있어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우리회사의 하도급 공사 대금도 3개월가량 연체되어 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직접 참여자(장비대여 및 장비 작업자, 자재 납품자및 업소, 기능공 및 인부등)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사항은 없는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 공정거래화에 관한법률 제14조, 하도급 계약조건 제21조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항으로 하도급 공사에 직접 참여한 참여자(장비대여 및 장비 작업자, 자재 납품자 및 업소, 기능공 및 인부 등)에게 원도급자인 우리회사에서 직접지불하고 이익금을 하도급사에게 지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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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11-30 |
ㅇ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하도급법 제2조(정의)의 하도급법 적용요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 질의내용의 경우, 장비대여 및 장비작업자, 자재납품자, 인부 등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라 할 수 없어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
ㅇ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민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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