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계약건을 이익만 남기고 원발주자에게 다시 넘기는 행위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1-29, 조회수 1645

1)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입찰시 담합하거나 내부 합의하고 낙찰 후 일정 지분을 보장 받아 하도급형식으로 그 지분에 대한 공사를 계약하고 실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그런데, 그 일정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나 어떤 영문인 지 일정 이익을 남기면서 다시 원 도급자에게 넘겨 실제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하도급 계약이 진행되는 것처럼 세금 게산서를 발행하고 일정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경우, 불공정 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