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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괄하도급조건 및 선금급 지급건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1-25, 조회수 1808

ㅇ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 행위 및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선급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기성처리하는 경우 처리방법 및 관할관청에의 신고방법?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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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11-25

ㅇ 질의내용 중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 행위'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집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관할관청에의 신고방법은 관할관청에 문의바람.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우리위원회홈페이지 법령정보/법령조회/하도급거래관계법규/고시,지침)"6. 선급금의 지급"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