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건설일반
질문자:dlgudtjr1111 등록일 2010-11-24 15:11, 답변기한 2010-11-24, 조회수 1559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었인가요?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11-24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0 규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기관장, 발주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동법 시행령 제60조(권한의 위임)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점검권한을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