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관련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1-23, 조회수 2137

1. 제조위탁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어느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검사전이라도 납품이 있는 때
-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후 검사를 완료한 날

2.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수령일은 검사종료일(법 제8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2항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수급사업자의 통지가 지연될 경우 목적물 인수일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준공일(계약상 공기)로부터 10일 이내
- 실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3. 법정지급기일 60일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지급한 후 발주처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 60일보다 빠를 경우 15일 초과 이후 60일 째 되는 날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