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지급보증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

건설사업관리

등록일 2010-11-19, 조회수 2475

공동도급공사에서 발주처에 대한 하도급 통보 시 공동수급체 지분별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사 지급보증서로 대치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원사업자가 최초 원도급계약내역에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 보험비가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 계약 시 이 비용들을 수급사업자 비용으로 이행하는 특약을 정한 경우에 추후 설계변경에 이들 비용이 반영되면 수급사업자에게 이들 항목에 대해 설계변경시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