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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시공시 하도급통보   계약,하도급
질문자:rnjsclfnd3000 등록일 2010-11-18 15:11, 답변기한 2010-11-18, 조회수 1924
공사의 시급성상 하도급계약 체결전 선시공을 지시하였는데 발주자로부터 선시공공종은 통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는 바, 선시공분 포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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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1-11-18

.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공사의 시급성 등에 따라 계약문건을 체결하기 전 공사를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은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진 것이고 단지 계약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지 않았다면, 하수급인이 현저히 부적당하여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 하도급통보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않될 것입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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