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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행보증서 관련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1-17, 조회수 1782
ㅇ 당사의 부도로 보증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 및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바,
- 계약이행보증 없이 선급금도 수령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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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11-17

하도급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 질문의 경우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또한 동 법 제13조의2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부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는 對價的 의무로 계약이행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계약이행보증의무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계약이행보증을 아니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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