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 잔여금 관련 건.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1-15, 조회수 1550

당사가 주계약자인 (갑)으로부터 기계를 하도급 받아 2월에 설치완료 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 설치 후 현재까지 대금지불을 사소한 사유로 (계약서 및 견적요구사항에 없는 사양임 ) 지연하고 있고 또한 주계약자도 이를 빌미로 대금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잔금 (계약금액의 30%인 105,000,000.- )을 수령하고져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2개월이상 당사에서 납품한기계로 생산을 하고있습니다.

1. 납품한 기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있는지? ( 세금계산서 미제출)

2. 당사에서 납품한 기계를 사용자가 잔금 지불시까지 가동을 임의로 정지 시킬 수 있는지.?

3. 또한 물품을 당사 임의로 수거 할수 있는지 ?

4. 당사가 2항 3항을 행한 결과로 사용자의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발생 시 이의 배상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