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이행보증서의 면제와 관련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1-12, 조회수 1989

ㅇ 원사업자가 양사의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ㅇ 3개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1개업체가 수급사업자에게,

-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 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2개사의 하도급법상 책임?

- 1개사가 A등급인 경우 A등급이 아닌 나머지 2개사에 대금지급 보증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