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하도급법(제13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1-11, 조회수 1899

(1) 도급계약에 체결된 기성금 지급조건과 동일한 조건(예 : 년3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법의 저촉여부.
(2) 상기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지불하였을 경우 하도급법의 저촉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10-11-11

(1)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 일을,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상의 기성금 지급조건에 관계없이 상기 하도급법상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원 사업자가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