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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란 어떤 행위인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1-10, 조회수 149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란 어떤 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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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10-11-10

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금계약을 체결할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 하는 바,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다."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통상대가의 괴리정도, 원재료 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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