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기연장에 따른 보증금 납부에 따른 비용정산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1-08, 조회수 1576

□ 질의내용
ㅇ 하도급공사계약의 공기연장에 있어서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공기연장시 하수급인은 보증(계약이행, 선급금지급 등)서 배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바, 이러한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협의를 통하여 하수급인이 부담하거나 별도의 협의없이 하수급인이 부담하였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지,

ㅇ 또한 하도급법 위반이라면 위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보증비용은 실비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서발급 수수료를 비교하여 최저금액이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여도 가능한지,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공기연장분에 대한 적정한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