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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당한 발주취소 여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10-11-05, 조회수 1565 |
ㅇ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사업자의 귀책(부도 후 법정관리 신청)으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됨.
- 이후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재입찰을 통해 수급자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수급사업자가 수의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원사업자의 하도급법위반 여부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 이후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재입찰을 통해 수급자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수급사업자가 수의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원사업자의 하도급법위반 여부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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