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의 건설공사계약을 수행중이며 계약서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불 시 발주자의 원도급자 대가지급방법 및 조건(지급율, 지급시기, 현금비율, 어음만기일)등과 동등이상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해야한다고 되있음, 하도급법 및 건설기슬관리법과 동일함.
2. 그런데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현금와 어음비율을 50:50으로 지급하고 있고(어음만기일 60일) 검사후 15일이내에 지급하는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현금은 지급치 않고 어음(만기 4개월)만을 지급한 후 할인료(주거래은행에 할인을했을 때 할인료 전액) 바로 어음 지급날 같이 지급함,
즉, 하도급업자는 어음을 지급 받은날, 어음을 할인한 후 그 대금 및 할인료(4개월분)를 전액 지급받게 됨.
3. 결론적으로 발주자는 현금, 어음을 50:50으로 지급하는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어음대금 및 할인료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 100%로(원도급자 대가 지급조건 동등 이상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함.
과연 이런 경우 하도급법 및 건설기술관리법등에 발주자의 원도급자 대가지급방법 및 조건이상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 해야하는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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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11-04 |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 제5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의 50%를 현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지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으로 지급한다면 법정할인료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는 만기 60일 어음으로 지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만기 4개월 어음으로 지급한다면 하도급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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