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요건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1-02, 조회수 2119

'99.4.1부터 개정 시행되는 하도급법시행령중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불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불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