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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대금 지급 시 현금지급 한계에 대한 문의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10-10-28, 조회수 1440 |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도 현금비율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ㅇ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비율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ㅇ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비율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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