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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일반
질문자:dlrudtnr3000 등록일 2010-10-28 08:10, 답변기한 2010-10-28, 조회수 1747
ㅇ 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준공 처리 이후에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10-28

ㅇ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실벌점제도의 취지에 따라 준공이 된 공사에 대하여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 경우 부실벌점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부실벌점 사항이 적발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적된 내용이 준공검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라면, 아직 준공처리가 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로 인한
부실벌점 부과는 실제로 부과 통보되는 시점이 준공 이후라 하더라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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