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0-26, 조회수 2067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시공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동 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동도급 받은 각 업체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서 정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계약시의 출자지분 비율별로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을 산출하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