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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밀부담금

세무,회계

질문자:c114

등록일 2010-10-25 17:10, 답변기한 2010-10-25, 조회수 2481

Q1 과밀부담금은 어떤 제도이며 왜 도입되었는지요?
Q2 과밀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Q3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Q4 과밀부담금 징수액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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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10-25

Q1 과밀부담금은 어떤 제도이며 왜 도입되었는지요?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 및 도로ㆍ공원 등 도시개발ㆍ재정비촉진 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업무용(25,000㎡이상), 판매용(15,000㎡이상), 공공청사(1,000㎡이상))을 서울시 내에 건축(증축,용도변경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입니다.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시 과밀억제권역(구. 이전촉진지역)안에서의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였으나,
- 경직적인 물리적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94년 전문개정시 경제적 규제로 전환하여 부담금을 부담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Q2 과밀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공공청사 및 업무시설 등 일정면적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시 부과하고 준공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형건축물의 기준

ㆍ 1천㎡이상인 공공청사

ㆍ 25천㎡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연구소, 금융업소, 사무소 등)

ㆍ 15천㎡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ㆍ 25천㎡이상인 복합용 건축물(업무용＋판매용)

과밀부담금은 건축연면적에 표준건축비와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며, 표준건축비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과밀부담금 산정식

ㆍ과밀부담금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부과율

※‘09년도 표준건축비 : 1,580천원/㎡

※ 부과율 : 표준건축비의 10%(기준면적 이하인 경우 5%)

Q3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서울시에 건축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중 아래와 같이 특정종류의 건축물인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면제ㆍ감면대상 건축물

ㆍ 국가ㆍ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제

ㆍ 관할구역이 수도권인 공공법인(지점포함) 사무소 : 면제

ㆍ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 50% 감면

ㆍ 건축물중 주차장, 주택 또는 국가ㆍ지자체 기부채납 시설 : 면제

ㆍ 과학연구단지 등 특정단지내 건축하는 연구소 : 면제

ㆍ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금융업소 : 면제

Q4 과밀부담금 징수액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94년 과밀부담금 제도시행 이후 '08년말 현재까지 총 1조 5천여억원을 부과하여 1조 6백여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동 징수액은 국고와 서울시로 각각 50%씨 귀속되며,
- 이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과 서울시의 도시개발 및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