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0-25, 조회수 1476

발주처에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업자에게 어음으로 하도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 발생으로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을 하도업자에게 직접지급코자 하는데 원사업자가 하도업자에게 미리 지급한 어음에 대한 금액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갑설)발주처에서는 원수급자와 하도업체의 대금거래는 무시하고 직접지급 요청금액을 전부 하도사에 지급해야 함.

을설)원수급자가 하도업체에 미리 지급한 어음분에 상당하는금액은 제외하고 하도대금을 직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