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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골재채취의 허가   자재,설비,장비
질문자:tkdtn9000 등록일 2010-10-21 16:10, 답변기한 2010-10-21, 조회수 1598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의 허가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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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10-21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골재에 한함)·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으로 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신청구역이 산림법에 의한 산림은 산림법에 의거 채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법 제32조 및 영 제33조) 있습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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