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징수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0-20, 조회수 2270

당소 관내 우주건설(주)가 '81. 6. 24 서울시청으로부터 도로교통신호등 설치공사(착공일 '81. 6. 24)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81. 7. 5 재해가 발생한 후에 '81. 7. 6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하였음.
이 경우 보험가입일자를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제출일자('81. 7. 6)로 할 것인지 개산보험료 납부일자('81. 6. 27)로 할 것인지 여부?

(단 회사측에서는 '81. 6. 29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보험료 보고서를 우송하였다고 하나 당소에 접수된 사실이 없고 우편물 송달사고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