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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질문자:tkdtn900

등록일 2010-10-12 12:10, 답변기한 2010-10-12, 조회수 2066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중 물가변동, 수량 및 단가 등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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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10-12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 동 규정의 취지는 물가상승 등 사정에 의해 공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발주자로부터 수급인이 동 공사비용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형평의 원칙상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임.

3. 귀 질의의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어느 정도의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4. 그리고, 수급인이 위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됨.

5.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