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가계산 시 제 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임의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경우 계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0-07, 조회수 2039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05 '95.7.10) 제3조 원가계산의 비목 중 정부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제 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공사 규모별로 체감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현저하게 부당감액 적용하고 있음.(예, 간접노무비 5%, 일반관리비 2%, 이윤 1%) 이런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조정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