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우에 일괄하도급 등을 할 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10-06, 조회수 2343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부동산신탁업자와 체결하여 공동시행 자로 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신탁업자와 건설업자가 공사일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전부를 일괄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목 및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로 구분하여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