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 장비 상시보유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질문자:dlrudtnr1231

등록일 2010-09-17 17:09, 답변기한 2010-09-17, 조회수 2173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준설선 등 각종 장비의 자기 소유의 장비여야 하고 상시보유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공사를 수행키 위해 당사의 준설선이 해외로 나가고(당연히 해외건설업도 등록
되어 있음) 국내에 없으면 상시보유의 요건을 위반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3조 3항에는"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
는 반출기간이내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지식경제부 2008.01.07자 통합공고(07-166호)에는 "상기항에 의거 해외로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말소 하지 않는것"으로 되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