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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일반
질문자:enfWo3400 등록일 2010-09-14 17:09, 답변기한 2010-09-14, 조회수 165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공사의 하자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중 일부가 하자보수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할 때 법적 제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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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09-14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81조에 의거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건설교통부 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 제12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해산된 후 당해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행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자는 공동수급인 전원 또는 어느 일인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귀하가 일임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한 경우라면, 민법 제425조 내지 4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급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민법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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