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9-14, 조회수 2105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 건축공사 중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의 기준(면적 또는 층수)은 어떻게 되는지,
나. 위 별표4 건축공사 중 "구조상 주요부분"이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10-09-14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16층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 이외의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일정한 기준(면적 또는 층수 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 제28조 제3항에서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이루거나 지탱하는 주요부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