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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괄하도급 받은 부금상무의 명의대여 여부   계약,하도급
질문자:필드맨 9429 등록일 2010-09-08 16:09, 답변기한 2010-09-08, 조회수 2565
건설공사의 수급인(A)이 그 소속 이사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가 일괄하도급인지 또는 명의대여인지 여부와 그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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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0-09-08

1) 일괄하도급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2)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할 수 없음.
3) 귀 질의 경우 A소속 회사의 이사는 A건설업자와 다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일괄하도급이라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며,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회사명의로 공사를 도급받았지만 실제는 그 소속 이사의 관리책임하에 모든 공사에 대한 자재조달부터 자금운용 및 현장인력을 관리하고 회사에 일종의 수수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명의대여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다만 구체적으로는 당해 공사의 수주 및 시공참여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댓가지급방법,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업 등록권자 등의 사실판단(단순한 이사의 직무행위로 볼수 있는지 여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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