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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공한 경우의 하도급관계 성립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10-08-31, 조회수 2369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 아 시공중 공사의 10%에도 못 미치는 방수부분의 인건비에 대하여 민원회사가 견적서를 제출하고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 없이 공사를 한 경우 하도급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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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08-31

1.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2. 그리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동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동 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의한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 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공사를 시공토록 한 것인지, 아니면 동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급인의 명의로 공사를 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대한 통보여부와 민원회사의 건설업등록여부 및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작업방법, 대가지급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 58070-81